경기도 정보화사업에 최근 3년간 3,2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계약 경쟁 부족과 유사 시스템 중복 구축, 사업 관리 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실제 이용률과 사업 성과를 검증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정보화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비용 효율성과 이용자 중심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송연섭 의원

송 의원이 경기도 회계과 계약자료와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타당성 심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정보화사업 예산은 3,25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공공기관을 제외한 회계과 자료에서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유찰이나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66건, 계약 규모는 약 435억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의 가격과 사업 내용이 적정한지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화사업의 중복 투자 문제도 지적했다. 평생학습포털과 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스템 등 4개 기관·부서가 이러닝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면서 최근 4년간 체결한 계약 규모가 약 22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교육 대상이 다르다고 회원·수강 관리 같은 공통 기능까지 각각 만들 이유가 있느냐”며 “한 집에 부엌이 네 개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기관별 특성에 따른 개별 서비스는 필요하더라도 공통 기능까지 별도로 구축·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사업 관리의 분산 구조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회계과 자료상 정보화 계약 392건이 70여 개 부서에 흩어져 있어 사업 간 중복 여부와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 실패 사례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들었다. 약 49억 원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 지연과 완성도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며, 지급한 선금 29억 원 가운데 2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사업 완료 목표도 당초 2024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졌다.

이에 송 의원은 정보화사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도와 산하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정보화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사전 심사 강화 ▲기획·개발 분야 핵심 전문인력의 내부 확보 ▲중복 기능 통합 ▲이용자 1인당 운영비 공개 등을 제안했다.

단순히 사업별 예산을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축 이후에는 실제 이용 현황과 운영비를 토대로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좋은 서비스는 비용이 아니라 이용으로 평가받는다”며 정보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도민의 편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축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라며 “새는 돈은 막고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이제 정보화사업은 ‘얼마를 들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