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절도·사기도 고소하면 처벌'…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피해자 고소 있으면 친족 범위 불문 기소…형 면제 규정 폐지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01/02)

경기도, 이륜차 전수조사로 고액·장기체납 세금 2억 7천만 원 징수 100만 원 이상 체납자 591명 소유 이륜자동차 723대 탐문수색 통해 19대 적발 경기도가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로 총 2억 7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했으나, 이륜자동..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2/31)

경기도, 이륜차 전수조사로 고액·장기체납 세금 2억 7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로 총 2억 7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했으나, 이륜자동차는 차.. 김영춘 기자 (12/31)

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마련하다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처리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 김영춘 기자 (12/30)

경기도, 회수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 집중 관리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천8백만 원을 회수했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김영춘 기자 (12/30)

경기도, 고액체납자 징수·탈루세원 징수 목표액 1,400억 원 조기·초과 달성 전담 추진반까지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추진한 경기도가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시기 역시 처음 약속했던 2026년 1월 6.. 김영춘 기자 (12/29)

경기도,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제조·판매업 위생점검. 4건 행정처분 ○ 연말연시 케이크 등의 소비 증가에 따라 사전안전 관리 강화 및 지도점검 ○ 제조‧판매업체 등 총 835개소 점검결과, 부적합 4건 행정처분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835개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보고한 업소, 케..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2/26)

‘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주관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2/26)

경기도,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제조·판매업 위생점검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835개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보고한 업소, 케이크에.. 김영춘 기자 (12/26)

경기도 ‘재도전론’ 2017년부터 총 54,136명에게 1,407억 원 지원 #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혼 후 찜질방을 떠돌며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노숙까지 하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를 했지만 생활고는 계속됐다. 급기야 영양결핍으로 인한 치아 통증으로 고통이 심했지만 치료비.. 김영춘 기자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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