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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주택 관련 규제도 손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군인 실거주 예외 개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져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도 확대되고,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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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내부고발 문턱 낮춘다…임직원도 신고포상금 받는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포상금 1천만원 상한 폐지·과징금 최대 10% 지급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천만원으로 제한됐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돼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과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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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종중앙시장서 야시장 문화축제 ‘원종그라운드에 꼬치다’ 개최
추억의 문방구·원종라디오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부천시는 11월 21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원종중앙시장 중정 일대에서 야시장 문화축제 ‘원종그라운드에 꼬치다’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열린 ‘달빛설화 in 원종그라운드’에 이어 전통시장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해 방문객 유..
김영춘 기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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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우크라이나 작가와 그림으로 소통하는 문화 교류의 장 마련
부천시는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출신 마리아 작가와 부천 어반 스케쳐스 회원들이 함께하는 스케치 산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자유로운 어반 스케쳐스 활동이 어려운 마리아 작가에게 안전한 창작 환경을 제..
김영춘 기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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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참여위원회 활동보고회 개최…아동 정책제안 공유
부천시는 지난 14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아동참여위원과 보호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참여위원회 활동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아동참여위원들이 한 해 동안 직접 발굴한 ..
김영춘 기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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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정무역위원회 개최…2027년 활성화 방안 논의
2026년 추진 성과 점검·2027년 주요 사업 논의…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준비 부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나눔실에서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을 비롯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회 부천시 공정무역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한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
김영춘 기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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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소년·청년 정책 간담회 개최…정책제안 후속관리 논의
정책제안 11건 중 5건 시정 반영 방향 마련…청소년·청년 의견 반영 확대 부천시는 지난 14일 부천시청소년센터에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과 함께 ‘청소년·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과 청년이 제안한 정책의 시정 반영 방안을 살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열린 ‘2026년 부천시 청소년·청년 정책제안대회’..
김영춘 기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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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의정활동 명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손본다…증빙자료 의무화 추진
국민권익위,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최근 3년간 면제 4만4천여 건 중 43.5% 증빙 없이 처리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하면서 협조 공문서만 제출하면 인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으로는 과태료 면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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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비 지방 부담, 과태료 수입은 국고 귀속…재정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과태료 수입 절반이라도 지방 환원해 교통안전에 재투자해야”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 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재정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운영 책임은 지방에 있지만 재원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균형을..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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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정당 가입 이유로 봉사활동 제한…회원 자격 기준 논란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 “정치적 중립과 개인의 정당 가입 자유는 별개”…관련 정관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4)은 16일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정당 당원이라는 신분을 회원 가입 제한이나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한 문제를..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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