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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의정활동 명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손본다…증빙자료 의무화 추진
국민권익위,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최근 3년간 면제 4만4천여 건 중 43.5% 증빙 없이 처리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하면서 협조 공문서만 제출하면 인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으로는 과태료 면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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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비 지방 부담, 과태료 수입은 국고 귀속…재정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과태료 수입 절반이라도 지방 환원해 교통안전에 재투자해야”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 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재정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운영 책임은 지방에 있지만 재원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균형을..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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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정당 가입 이유로 봉사활동 제한…회원 자격 기준 논란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 “정치적 중립과 개인의 정당 가입 자유는 별개”…관련 정관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4)은 16일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정당 당원이라는 신분을 회원 가입 제한이나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한 문제를..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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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환, “김포 인구 22만 명 증가 대비 광역교통망 확충해야”
무단 버스 증차에 따른 도비 손실 지적…양촌대교 신설·올림픽대로 BRT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이 김포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로 신설 등 근본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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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감리단, 공공건설현장 17곳 점검…안전·품질 지적사항 373건 확인
경기도가 올해 도민감리단을 통해 공공건설현장 17곳을 점검한 결과, 안전·품질 관리와 관련한 지적사항 373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90건을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민감리단은 올해 3월부터 11월 4일까지 올해 점검 대상 22곳 가운데 미착공..
김영춘 기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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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회 상주하며 미확보 국비 8,841억 확보 총력전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계수조정이 시작되는 16일부터 국회 현장에 상주하며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2027년 국비 확보 종..
김영춘 기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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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문산천서 멸종위기야생생물 ‘흰수마자’ 서식 확인
경기도는 파주시 문산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이자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4월과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영평천, 차탄천, 문산천, 공릉천 등 경기 북부 한탄강 및 ..
김영춘 기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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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이제는 ‘몇 명 낳았나’보다 ‘낳고 싶은 삶’ 만들어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며 반등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
김영춘 기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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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구, 부천역 일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실시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원경)는 지난 12일 부천역 일대 상점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유동 인구가 많은 부천 북부역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김영춘 기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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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차 보호자 특별교육 운영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강인)이 운영하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백진현)는 11월 14일(토), 법원 수강명령 보호자를 대상으로「2026년 제3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도 지난 차수와 마찬가지로「소년법」 제..
김영춘 기자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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