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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복지예산 삭감 책임자 증인 채택…기획조정실장 출석 요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 분야 예산 삭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예산 삭감의 결정 근거와 현장 피해, 서비스 공백 대책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3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및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기획조정실장에게 11월 9일 복지국, 11일 보건건강국, 13일 종합감사 등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감사에서 예산 삭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한 근거, 소관 실·국과의 협의 여부, 삭감에 따른 도민 서비스 공백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복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 대표 6명도 9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복지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 장애인 자립지원과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돌봄서비스, 민간 복지기관 사업 축소 등에 따른 현장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삭감을 결정한 사람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현장의 증언과 결정권자의 해명을 함께 확인해 그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삭감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9일 복지국 감사를 시작으로 13일 종합감사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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