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이 '노동의 관점으로 본 국가교육과정 - 인간 노동의 본질을 사유하는 노동인권교육 필요' 라는 주제로 교육시선 오늘 2021년 8호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노동 관점으로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분석하고, 학교 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통권에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자들이 점차적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필요성과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학교 교육 장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를 포함한 많은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노동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 교안 교재 및 지도자료 개발 · 보급 등 한발 전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노동문제는 부수적이거나 수동적인 요소 취급을 받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일부 학생들에 한정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노동 개념이 배제된 진로직업교육은 교육과 실제를 연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일을하며 살아가지만 노도아는 시민에 대한 인식과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노동 대체 현상에 대한 우려가 깊은 4차 산업혁명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에서 인간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1~4차 교육과정은 성장제일주의에 입각한 개발정책과 정치적 안정에 대한 정부주도 강력한 국가 · 사회적 요구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5차 교육과정은 6월 민주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6차 교육과정은 WTO출범, 산업구조 전환 모색 등 시대 배경에서 탄생했고, 7차 교육과정은 OECD가입, 국제노동기구 요구 등 세계화 압박에서 이뤄졌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에 우리나라 초 · 중등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비전으로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 유형은 시대를 불문하고 '애국적 인간'이 월등히 강조되어 왔으며 '노작적 인간'에 대한 강조가 이뤄진다. 또한 6차 교육과정은 도덕성과 근면성에 기초한 직업윤리를 강조했고,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개인 발달을 강조하며 진로 개척에 방점을 찍었으나 노동 개념은 배제했으며 노동 개념을 포괄하지 않은 진로교육으로 현실에 대한 실질적 정보공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진로 교육은 진로 탐색, 진로 체험 활동,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민주 시민 교육은 청렴과 반부패, 헌법 정신 및 법질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권리와 의무에 일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 존중, 장애인 차별 금지, 양성 평등, 각족 폭력 예방과 함께 일부 노동 인권 교육이 이뤄진다.

경제 · 금융교육은 소비자, 기업가 관련 관심이 큰 것에 비해 노동 교육은 부족하며 진로직업교육은 기술능력 확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관점에서 근로정신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동인권에 대한 관점이 배제되어 있다.

또한 2-15년 개정 교육 과정상 노동인권교육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 사회, 윤리(도덕), 실과 등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성취기준 및 내용이 '근로자의 법적 권리' 인식에 치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노동'용어의 부재로 인한 학습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진숙경 집필자는 "대다수 시민은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며, 학교급 특성에 맞는 노동인권 교육과정 구성 및 범교과 학습주제 재구성이 요구된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은 인간 존엄성, 노동 존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고민하고, 미래 세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는 국가교육과정 철학 변화와 함께 현장 교사들이 자발적을 교육활동을 함께 할 때 실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실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별 노동인권 교육 목표 설정을 구체화해야 하며 초등학교는 교화통합형 노동인권교육 프로젝트 학습 기획,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서 진로직업교육과 연계해 노동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는 (가칭) 노동인권 교과목 개설이 요구된다. 일반계고는 선택과목으로, 직업계고는 필수 교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범교과 학습주제 중 '노동' 주제 위상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및 지역 산업, 노동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