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임태희 전 교육감 재임 기간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총 2조 9,853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임태희 전 교육감 재임 기간의 기금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사용 목적과 사업별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교육재정 안전판 회복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사용 규모가 총 2조 9,853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기금 투입이 중장기 교육재정 전망과 투자 우선순위에 부합했는지, 실제 교육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은 미래 교육수요와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인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 실적을 넘어 투입된 재정에 상응하는 정책 성과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운용 전반을 재점검하고 약화된 재정 안전판 기능을 회복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재정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지원청의 권한 확대에 맞춰 예산 편성과 집행,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관련 정보를 도의회가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료 제공과 시스템 열람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교육감 공석 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지휘 체계 구축,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 강화,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기능 재정립 등 조직·인사행정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 지원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건한 의원은 “기금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이라며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는 지속하되 재정 운용과 정책 추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