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과 교복 지원 사업의 재정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31개 시·군 간 적극적인 재정 협력과 행정 소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2)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과 교복 지원 사업의 경기도 분담금 미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의 행정 칸막이를 허무는 이른바 ‘벽깨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민선 9기 첫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첫 일문일답 주자로 나선 최 부위원장은 먼저 고교무상교육의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2027년부터 고교무상교육 국비 분담률이 기존 30%에서 15%로 절반 축소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약 1,368억 원의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재정 운용 대책을 질의하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내년부터 전체적인 예산 구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돼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교복 지원 사업의 재정 공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교복 지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25%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지만, 경기도 몫의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 분담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26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1인당 10만 원씩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선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미 ‘교복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추가 부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도지사와 즉시 협의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도지사와 시·군의 협의를 통해 기관 간 장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벽깨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 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해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순위 공개’ 방식도 논란이 됐다.

최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을 순위로 공개하는 방식이 오히려 지자체와의 소통을 가로막고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군에 동일한 산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담당 부서에서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실제 정정보도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순위 공개가 지자체를 줄 세우려는 목적은 아니며, 교육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교육감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군과 교육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불만이 아니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성명서까지 발표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일방적인 순위 발표보다는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현실에 맞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군과 29건의 협약을 맺으며 협력하는 시점에 굳이 반목할 사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매년 갈등을 발생시키기보다 새로운 방법론을 구사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최 부위원장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함께 연대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안 교육감도 그 뜻을 명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은 고교무상교육과 교복 지원 사업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청 단독의 재정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환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육재정 확보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 체계 구축이 교육 협치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