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지분적립형’과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을 활용하는 ‘이익공유형Ⅱ’ 두 가지 방식으로, 수도권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 초기 필요 자금은 각각 1억2800만원과 1억5300만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인 5억1000만원(전용면적 55㎡ 기준)을 적용하면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25%인 1억2800만원으로 초기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Ⅱ는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이 분양가의 30%인 1억5300만원이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시 분양 지분의 25%만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을 임대료로 납부한다. 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에 취득 지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회차별 지분 취득은 의무지만,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까지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초기 지분 취득에 필요한 대출 도입도 검토 중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까지 대출을 받으면 초기 필요 자금은 77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대출받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며,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지원한다. 다만 금리는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의 최저금리보다 낮아질 수 없으며, 현재 하한은 1.2%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과 나누게 된다. 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토부가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공급은 올해 12월 LH 고양창릉 S-2블록에서 시작된다. 전체 1057세대 가운데 284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할 LH의 2027년도 분양계획에도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단지를 포함해 대상지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분양가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뤄온 실수요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