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한 경기기후위성 사업을 둘러싸고 예산 집행과 위성 소유권,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기후위성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특별위원장인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난 데 대해 “결국 터질 것이 터진 셈”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

총사업비 약 18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기도가 45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위성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사업자의 자본잠식 상태, 단독 지원에 따른 선정 과정의 적정성, 보조금 일괄 지급 및 이행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미비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위성과 멕시코 측 위성이 동일한 위성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국제 식별 부호와 소유·운용 관계, 영상 데이터 이용 권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계약상 확보한 권리와 실제 사업 성과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 지침의 자본잠식 기준을 예외로 적용한 경위와 보조금 지급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반환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논란이 기후위성 기술 발전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기후위성은 온실가스 배출과 이동, 산림 훼손, 도시 열섬 등 기후변화 현상을 관측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성 개발뿐 아니라 정밀 관측센서, 데이터 분석, 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소 우주기업과 기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실증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성 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위성을 발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보한 데이터가 실제 기후정책과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데 있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재정 관리, 지속적인 기술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기후위성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