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부천 고강동 구간 지하터널 발파공사에 따라 주민들 피해 대책이 시급하다.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부의장)은 지난 5일 제284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고강동 일부 주민들이 방청했다.

이학환 의원은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지하터널 발파 공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주민피해 최소화 대핵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파 공사의 영상을 내보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환경 정책 기본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강아파트 주변 발파 작업에서는 주민에게 방송 사이렌 같은 공포스러운 발파 방송이 전부이다. 이런 공포가 하루에 3-4차례가 있는데, 시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무슨 공법으로 발파 공사를 하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어떤 위험이 있어서 발파 방송을 하는지,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고지 없이 발파 공사는 이어지고 있다. 고지 누락과 피해 대응 지시 등 주민의 알 권리 유지 등 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 의원은 또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건물이 울릴 정도의 폭발음, 가구가 떨릴 정도의 진동 등으로 수면 장애 및 시설물 파손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았으며, 일부 주민들의 경우는 창틀 손상, 어항의 물고기가 죽고,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불안 증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발파가 시작되기 전 강아지들은 숨는 등의 현상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지금까지 명확한 피해조사, 보상 방안, 진동 소음 저감 공법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화약 발파 공법 대신 비발파 공법 등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으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시 집행부 답변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