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마련되고,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도 구체화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과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기존에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후보자 단계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돼 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범죄경력 조회는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 기관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도록 규정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조사 범위는 사교육 비용과 참여율, 사교육 참여 목적 등이며, 현지·서면·전화·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6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최초 본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부터는 개정 법령에 근거해 조사가 추진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운영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마련해 유치원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