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도래미마켓 참여 농민에게 사실상 초상권 사용 동의를 강요하는 운영 방식과 농업회사법인 농지 실태조사에서 미조사 법인이 급증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농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1월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도래미마켓의 초상권 동의서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14차례 운영돼 농가와 협업업체 608곳이 참여한 도래미마켓이 농가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무편람에 초상권 사용 미동의 시 참여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농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불이익 문구 삭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홍보용 사진·영상 촬영 동의의 분리, 사진·영상 보유 기간 명시 등을 요구하고, 내년도 참여자 모집 전까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회사법인 농지 실태조사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 대상 1,998곳 중 336곳이 조사되지 못했으며, 이는 요건 위반이 확인된 23곳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미조사 법인은 2024년 198곳에서 1년 만에 약 70% 증가했다.

유 의원은 “위반 법인을 찾아내는 것만큼 조사하지 못한 법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조사 법인 336곳의 조사 불가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올해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농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와 초상권은 철저히 보호하고, 농지를 소유한 법인은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며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세심하고 책임 있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