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UN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강제실종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6일(금) 강제실종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 및 인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 의정활동 사진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23년 2월 UN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당사국이 됐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국가기관 등에 의해 특정인이 체포·감금되는 등 자유를 박탈당한 뒤 생사나 소재가 은폐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특히 협약 제16조는 강제실종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 발효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해당 의무가 현행 난민법상 강제송환 금지 조항에 반영되지 않아 국제협약과 국내법 사이의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비밀 감금이나 생사·소재 은폐 등 강제실종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입국 행정 과정에서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거나 관련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행정적 혼선과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에 강제송환 금지 규정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8월 29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성명을 통해서도 협약의 실질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해 강제실종 위험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기준을 난민법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제협약상 의무를 국내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출입국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정 불일치와 자의적인 송환 결정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김기표 의원은 "대한민국이 2023년 UN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발효했음에도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사각지대와 행정상 혼선이 방치돼 왔다"며 "비준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게 법률을 정비해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인도주의적 보호 원칙과 국내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