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안광률·경기도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결손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악화하는 지방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광률 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김명주 사무총장(인천광역시의회), 박정희 대변인(대구광역시의회)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유경현 정무수석이 사회를 맡았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매칭 사업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안 철회 ▲소방공무원 인건비 50% 국비 직접 보조 ▲지방소비세율 5% 이상 추가 인상 및 단계적 40.3%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재정분권 실현 등 4가지다.

협의회는 특히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천억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부세 산정 기준을 축소하지 말고 지방 몫을 일반재원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광률 대표는 “지방재정의 붕괴는 곧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분권 조치와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