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인력과 조사 기간을 확대해 검증을 강화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이나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소를 허위로 옮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주택자와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위장전입은 주택·상가·공장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방식이었으며, 위장미혼은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한 사례다. 이 밖에도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하거나, 저소득자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퇴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첨 계약 취소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허위로 꾸미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집중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