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제멋대로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은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안 되는 등 회원가입시 실시하는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 동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 김영춘 기자 (10/27)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국민권익위원회, '공단부담금 환수 처분 취소' 의견 나와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22일 나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피해자가 없는 교통신호 위반사고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0/26)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가족간 돈 거래 확인시 중여세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0/26)

도, 시흥 A재개발 조합 불법 수의계약, 억대 세금 미납 등 28건 적발 경기도가 직접 재개발 조합 1개소를 시범 점검한 결과 28건 적발 경기도가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김영춘 기자 (10/24)

공공주택 경비원에 주차나 택배 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0/22)

북부자치경찰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대비 시민 합동 점검·홍보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21일 시행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과 합동으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김영춘 기자 (10/19)

도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김영춘 기자 (10/19)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대응 신속수사팀 발족 법무부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0/18)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불법도급 등 41곳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동절기 앞두고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 실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실시해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영춘 기자 (10/15)

도 특사경,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코로나19 장기화(외식 자제), 1인 가구 등으로 쌀 가공식품 소비 증가 추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쌀 가공업체 3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김영춘 기자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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