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해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 차단에 나선다.

조달청은 11월 9일부터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의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막고, 실제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도 국고에 귀속하는 제재를 시행해 왔다.

이번에 적용 대상을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넓히면서 부적격 업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공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는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엄격히 차단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