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불평등 해소와 민생회복에 우선 투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 진보당 경기도당 제공

진보당 경기도당은 오는 10월 31일 서울 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를 앞두고 경기도 전역에서 정당연설회와 현수막 게시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진보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고 있지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주거 불안 등 서민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 거점이 밀집한 경기도에서도 대기업과 일부 지역에 성장의 혜택이 집중되고, 협력·하청 노동자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7일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서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초과세수 활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31일 시민대회에는 경기도 각 지역 당원과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정부에 정책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진보당은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민생정책으로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기후·에너지 녹색전환 20조 원 투자 ▲돌봄·의료·간병 국가책임제 ▲농어촌기본소득 월 30만 원 ▲국민연금 가입 확대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초과세수가 정부의 임의적인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100조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