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유망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 세무 부담 완화까지 지원을 연계한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힘을 싣는다.

중기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기업을 발굴해 산업·기업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맞춤형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기업이 개별 기관의 지원을 각각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장·투자,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중기부는 올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기술개발(R&D)을 비롯해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중기부 지원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세무검증 부담 완화와 세액공제 관련 지원, 납세 편의 제고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도 제공한다.

세무검증 부담도 줄인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 기간이 3년이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세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AI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과 인력 확보 부담을 고려해 이번 협업을 추진했다. AI 스타트업은 기술개발 초기부터 우수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세무 부담을 덜고 연구개발과 시장 진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연계했다는 설명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중기부의 기술개발·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핵심 기업”이라며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줄여 기업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기부와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