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하는 건축물 용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국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 중인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형태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그동안 법적 기준이 불명확했던 시설 이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전국 253개 기관(2026년 4월 기준)에 약 1만1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령에는 학교나 학원과 달리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 기관이 건축물 용도 위반으로 판단돼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 형태에 따라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이며,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주거 공간 외 교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용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인정하고,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 종교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개정안 시행 전 등록된 기관에 한해 부속용도로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총 369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독·공동주택 17%, 근린생활시설 41%, 교육연구시설 20%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이 기존 시설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새롭게 정해지는 건축물 용도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 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해 용도지역별 대안교육기관 설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