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과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은 7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1일 3만원, 최대 12개월로 제한돼 상한액이 1천80만원에 불과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마약류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행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마취제를 대량 불법 투약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사건에서 대법원이 마약 밀매 행위로 판단하고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사례를 들며 현행 과징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마약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존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은 중복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마약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1천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와 다름없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 준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