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아 대상 학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시험을 강행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소위 '영어유치원' 등 일부 유아 대상 학원들이 입학 조건으로 까다로운 선행학습용 시험을 요구해 유아기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 기준과 제재 방안을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할 수 없다.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도 넓혔다. 전통적인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은 물론, 편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도 모두 금지된다. 아울러 토셀(TOSEL)이나 JET 등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가져오도록 요구해 학생을 선발하는 행위 역시 전면 차단된다.

다만, 레벨테스트가 아닌 순수한 의미의 학업 지원 목적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이미 등록을 마치고 교육을 시작한 이후라면, 학부모(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선발 시험을 치른 학원을 신고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학파라치' 제도가 운영된다.

또한,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100만 원, 2회 적발 시 20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아기 아동을 과도한 입학시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유관 기관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1일 법률 시행에 맞춰 개정안을 최종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