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지원체계를 제도화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노동감독관 관련 운영·지원 조례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8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영수 의원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직무교육계획 수립과 직무독립성 보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무공간과 장비 등 업무 수행 기반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사고 이후 대응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예방과 관리·감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8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