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경기 RE100 소득마을 등 주요 기후·환경 사업의 예산 삭감과 추진 변경을 놓고 집행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운용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4)은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입자 약 200만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리워드 지급 중단을 지적하며 2027년 운영 방향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미경 의원

올해 3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연말까지 리워드 지급이 어려워 지난 8월 지급이 종료됐으며, 도는 미집행 예산 43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운영 방향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조속한 개편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폐가전 순환 등 탄소저감 효과가 큰 활동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재검토하고 탄소저감 효과 평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은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규모 축소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지도 제작’ 예산 전액 삭감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당초 200개 마을, 24MW 규모를 목표로 했던 RE100 소득마을 사업이 148개 마을, 11.5MW 선정에 그치고 도비 지원이 중단된 데 대해 “도민의 소득 창출 기회를 줄이고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맨발길 지도 제작 사업이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변경돼 1천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효율적인 대체 수단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사업을 신규 편성한 뒤 추진 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액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기획 단계부터 필요성과 효과, 대체 수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