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보라 의원

개정안은 기존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던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규제개선 권고 과제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 의원은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중복규제로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도지사가 직접 총괄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31개 시·군,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상설협의기구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