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해 "상업용 오피스텔 보유자까지 일률적으로 유주택자로 분류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된다"며 정책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매도인의 다주택 여부가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매수인의 주택 보유 여부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를 준용해 허가 여부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모든 오피스텔이 일률적으로 주택 수에 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없어 사실상 주거가 어렵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세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 조치도 기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제도를 형평성 차원에서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매수인 요건을 적용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하거나 추가 지침을 배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거주 중심의 토지거래허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