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부천비상행동 (이하 부천비상행동)이 계엄령과 포고령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열린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은 이명옥 부천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이종문 부천시의원(진보당)은 "윤석열 반헌법 내란 행위는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헌법 파괴행위였다. 윤석열의 탄핵과 대통령직 파면은 더 이상 단 1초도 미룰 수 없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 결정이 미뤄질수록 극우세력과 헌법파괴 세력의 반헌법 행위가 행해질 것"이라며 헌재는 이들의 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헌법파괴자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안경선 정의당 부천시위원회 사무국장은 "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 앞으로 갔다. 우리가 광장에서 외친 구호가 헛되지 않고 윤석열 파면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더 나아가 선출된 우리 대표가 부정부패와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켜도 국민들은 어떤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정의당은 국민이 제대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 파괴자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며 내란 세력 척결, 시민 권리를 확장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미숙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공동대표는 "민주주의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워서 지켜야 한다. 내란세력과 그 비호세력까지 모조리 드러내 끝까지 책임을 묻는 투쟁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어떤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아도 다시 민주주의가 퇴행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계엄령 발동부터 포고령에서 국회활동 금지, 국회 의사당 무력 침입, 국회의원 체포 및 해산 시도 등 위헌 행위가 담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 되었다.

한편 부천비상행동은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 역곡다행광장에서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 과제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공론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2월 25일 윤석열의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탄핵심판을 남겨두고 있다.

윤석열은 12월 3일 계엄령을 발동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애초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었지만, 그 절차도 모조리 반 헌법적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는 없었고,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는 헌법규정도 무시했다. 포고령으로 국회활동을 금지했고, 계엄군을 국회의사당에 무력 침입시켜 ‘계엄해제결의안’ 통과를 막으려 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수거’ 및 ‘사살’ 계획이 드러났다. 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44조 1항과 계엄 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강화하는 계엄법 13조를 어긴 위헌 위법 행위다

계엄선포 직후 윤석열이 최상목 기재부장관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국 관련 예산 편성’ 등이 적혀 국회 해산 및 새로운 입법 기국 창설을 의도했다. 명백한 위헌 위법이다.

11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흔들며 헌법기관을 모욕하는 과정이었다.

전 국민이 목격자인 계엄을 ‘단 두 시간짜리 계몽령’으로, 의원을 ‘요원’으로 둔갑시키더니 급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정신승리를 거쳐 ‘직무복귀’까지 내비쳤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과 그의 수하가 내란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일삼고 거짓을 조작하며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지금도 그들은 보수 반동의 종교 세력과 검찰 및 군사 조직을 내세워 이 재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으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전체를 반역사적이고 반민중적인 상태로 돌려놓으려 획책하는 중이다. 너무나 끔찍하게도, 그런 사태야말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초유의 내전 상태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는 지금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다. 

내란세력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어선 안 된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단죄의 시간을 지연시키며 극우세력이 조직적으로 세력화할 것을 선동해 왔다. 이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내란 세력들에게 지속적으로 준동할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다.

계엄령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법과 절차를 지키기 않은 윤석열이 국민을 ‘계몽’ 한다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없다. 극우세력이 ‘애국’을 들먹이며 법치주의를 흔들고 폭력을 행하는 사태를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민들은 혹여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계엄선포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헌정질서 파괴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외압과 선동에도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3월 5일

윤석열 즉각 퇴진 · 사회대개혁 부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