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은 지난달 27일 계수조정소위를 마치고 경기도교육청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조 9,218억 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883억 원을 의결했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영어회화전문강사와 학교스포츠전문강사의 처우개선 노력을 요청하는 부대의견과 함께 사이버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운영지원 사업비,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가족단위 전문적 상담 심리치료비, 외국인자녀 누리과정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교육환경지원 사업비 등 162억 원의 예산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학교스포츠전문강사와 관련한 처우개선비와 관련하여 상임위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윤경위원장은 “강사 정기상여금이 15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임금 등과 관련한 사항은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이라 정해진 방식에 의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고, 특정 직군을 위한 별도의 임금인상 등은 구조적 어려움이 따르고 후반기 관련 단체 등과의 임금협상 등이 진행될 예정에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위원장은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하지만, 교육청내부의 소외된 집단에 대한 작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때라며,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소수자의 입장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주요 조정사항으로 학교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교육환경지원사업비 150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용소프트웨어 가격현실화를 위한 비용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화통일교육과 근현대사 교육강화를 위한 사업비 2억 원, G-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비 3억 5천만 원, 새로운 방역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예산 1억 원, 사이버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운영지원사업비 7천 5백만 원을 증액했다. 특히,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비중 위기가정 가족단위 심리치료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족상담을 통해 학생에 국한되었던 사업을 가족단위 심리치료로 확대함으로서 학생자살 방지를 위한 근본적 고민을 반영한 시범예산이다.

또한, 누리과정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비에 대해 도내 6개지역 시범사업비로 2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초지자체가 80%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20% 부담하기 위한 예산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자체와 유치원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162억 원의 예산은 다시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교육청 대한 내년 예산편성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