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은 증가했지만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의원은 5년 새 57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수 증가가 분만 의료기관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분만 인력 확보와 의료 인프라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 근무하는 의원은 2020년 2,206곳에서 2025년 2,305곳으로 99곳(4.5%)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분만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의원은 같은 기간 227곳에서 170곳으로 57곳(25.1%) 감소했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 중 분만 청구 실적이 없는 기관의 비율은 2020년 89.7%에서 2025년 92.6%로 2.9%포인트 상승했다.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전문의 근무 의원이 늘어도 실제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줄어드는 구조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면서도 표시과목을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도 2025년 기준 975곳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89곳(9.1%)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실적이 없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분만 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분만기관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 10곳 중 4곳 이상이 산부인과를 표시과목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며 “전문의 수 확보를 넘어 실제 분만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의료기관 운영 지원, 전문직 간 협력체계까지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