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9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에게 미칠 영향과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복지사업 일몰·감액 및 도비 보조율 인하를 강하게 질타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명 의원은 복지국 소관 사업의 절반 이상이 일몰·감액 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재정 절감뿐 아니라 사업 축소에 따른 수혜자 피해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도비 보조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도비 약 995억 원이 줄고 시·군 부담률은 50%에서 70%로 높아진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전년보다 약 127억 원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참여 장애인 약 850명과 지원인력 85명의 일자리 상실 우려를 제기하고 사업 일몰 재검토를 주문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의 시·군 부담 확대와 월 2만 원의 웰빙보조비 종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명 의원은 “종사자의 처우 악화는 결국 현장에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받는 도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편안의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극저신용대출은 상환율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 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복지사업의 일몰과 감액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사업별·시군별 추가 부담액과 수혜자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민의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