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8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부천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국가 부담이 사실상 없다. 202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4조5,469억원으로 추산되지만, 국가 부담은 전체 비용의 3.3%인 1,506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6.7%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기본진료비의 국비 부담률은 75.7%에 달한다.

장기요양 비용 증가 속도도 빠르다. 급여비용은 2024년 2조9,446억원에서 2027년 4조5,469억원으로 5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과 비교해도 39.3% 늘어나는 규모로, 같은 기간 수급권자 증가율 9.4%를 크게 웃돈다.

개정안은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병원에서는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요양원과 방문요양에서는 약 3%만 부담한다”며 “고령화로 늘어나는 장기요양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전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