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이 통상위기 피해 업종보다 뷰티 업종에 지원이 집중되고, 기업 선정 기준도 실제 피해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11월 10일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의 지원 현황과 기업 선정 기준을 점검하고, 통상위기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도내 영세 수출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오민용 의원

오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지원기업 539개사 가운데 뷰티 업종은 204개사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업종은 모두 합쳐도 14.3%에 그쳤다.

오 의원은 올해 상반기 뷰티 산업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통상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에 지원이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기업 선정평가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평가표에서 무역위기 노출 정도는 10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본사 소재지와 외국어 홈페이지·카탈로그 보유 여부 등에 배점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러한 항목은 수출기업의 기본 요건으로 보고, 실제 피해 규모와 통상위기 노출 정도에 더 높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전 수출액 항목을 제외하면 올해 평가표가 지난해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관성적인 사업 운영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는 미국 관세 조치 등으로 수출 위기에 놓인 산업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5년 7월 긴급 도입한 사업으로, 물류비와 해외 규격 인증, 컨설팅,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오 의원은 “한정된 예산인 만큼 통상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향후 추진되는 물류비·인증 지원 사업은 통상위기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손질해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