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도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도비 보조율이 조례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일부 기관에서 도입되지 않거나 공석으로 남아 있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9일 오후 열린 2026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비상 선언에 따른 예산운용의 적정성과 조직개편, 도비 기준보조율 및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우선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 2027년도 본예산은 현행 조직을 기준으로 심의하는 반면, 실제 예산 집행은 개편된 조직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직의 기능과 역할, 사업별 예산 변경 및 이체 계획을 의회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이체와 보고 절차를 살펴 관련 사항을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재정비상 선언의 판단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7%로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언의 구체적인 판단 지표를 질의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법령에 따른 조치가 아닌 정책적 판단이라며 세수 결손과 가용재원 감소, 지방채와 기금 활용 여력 축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 축소와 중단으로 인한 도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별 예산 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비 기준보조율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도비 부담률 30% 이상 원칙이 사실상 30%로 고정돼서는 안 된다며, 30% 미만 보조율이 적용된 사업 현황과 법적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내 공공기관 28곳 중 8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도입 기관 가운데 3곳은 노동이사가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도입 의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이사의 안건 제출·부의 권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