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 7명이 넘지만 실제 교육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노동교육 경험률은 8.8%까지 떨어져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교육 기회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1월 3일 생애주기와 노동형태 전반의 노동교육 수요와 공급 실태를 진단한 국내 첫 전국 단위 조사인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집단 2천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 등 노동교육 운영기관의 현황조사와 관계자·수요자·전문가 심층면접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에 그쳤다.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경험률은 8.8%로 낮아졌다.

교육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정보 부족으로 35.0%를 차지했다. 시간 부족이 26.7%, 접근성 문제가 20.9%로 뒤를 이었다. 반면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해 교육 수요에 비해 공급과 전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희망하는 교육 내용은 임금·수당 관련 권리(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47.0%)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교육은 산업안전 분야에 집중돼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과 교육 공급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교육 공백도 확인됐다. 청년·구직자의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은 20.3%에 그쳤으며, 경력전환자는 노동교육 필요성 인식과 실제 경험률 간 격차가 48.3%포인트로 7개 집단 중 가장 컸다. 시니어는 노동교육 필요성 인식이 77.0%로 가장 높았지만, 의무교육을 제외한 경험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노동형태에 따른 교육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사업장 내 노동교육이 없다고 답했고, 프리랜서의 교육 경험률은 17.5%에 불과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72.2%가 노동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지만, 이 가운데 자신의 노동 상황에 적합했다는 응답은 17.3%에 그쳤다. 이주노동자는 54.2%가 언어를 교육 참여의 장벽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노동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중·고교 교육과정 내 노동교육 시수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예산 확보, 강사·교사 양성 및 표준 교안 개발·보급 등을 제시했다. 전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와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교육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 추진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 수요가 매우 높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