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 중심으로 교복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학부모의 교복 구매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복 지원금 인상에도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교가 늘어난 만큼, 교복 형태뿐 아니라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은 10월 28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복 지원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복 가격과 납품 품질, 구매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복 계약단가가 지원금 4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2024학년도 328개교(26%)에서 2026학년도 525개교(44%)로 증가했다. 평균 계약단가도 같은 기간 39만9천원에서 41만1천원으로 올랐다. 구리지역은 18개교 가운데 7개교가 지원금을 초과했다.
교복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책이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으로 바꿔도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지원금 인상에 맞춰 교복 가격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셔츠·체육복 등 추가 구매 품목의 가격 부담, 견본과 실제 납품 제품 간 품질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복업체 관계자들은 환율과 인건비 상승, 학교별 디자인에 따른 소량 생산과 재고 부담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설명했다. 품질 확보를 위해 입찰 단계에서 원단과 가공 조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편한 교복 대전환’ 정책에 따라 표준디자인 보급과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품질검사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와 협의해 2027년부터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교복 지원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2028학년도 교복 입찰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교복 물려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년별 색상 구분 폐지와 학생의 품목 선택권 확대, 디자인·소재 선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 반영 등도 제안됐다.
장 의원은 “생활복 전환이 단순히 교복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활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교복 학교주관구매 표준계약서(예시)’ 개정 건의 등 후속 의정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