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에서 확대가 필요한 6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했지만, 실제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 시범사업의 공급 실적까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돌봄서비스 확충 규모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13일 발표된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다제약물관리·치매관리주치의·교통약자 이동지원·중간집·돌봄지원주택·방문재활 등 6개 서비스의 공급 규모와 충족률이 산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서비스별 수요는 다제약물관리 29만2,959명, 치매관리주치의 25만189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14만822명, 중간집 12만6,446명, 돌봄지원주택 6만8,086명, 방문재활 4만4,697명이다.

복지부는 일부 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전국 단위 공급 현황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사업이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제약물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치매관리주치의는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치매관리주치의 등록 환자는 7,044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중간집, 돌봄지원주택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방문재활 역시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 대상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사업의 실적이 이번 실태조사의 공급 현황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서비스 공급 수준과 수요 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공급 규모와 충족률을 산출한 나머지 16개 서비스 역시 자료 기준일이 2025년 말이어서 올해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

법정 실태조사 주기는 5년이다. 복지부는 조사 사이에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구는 11월,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서비스별 공급 현황을 신속하게 보완해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첫 실태조사의 의미는 있지만, 확대가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모르면 무엇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군구는 11월,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공급 현황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시행 이후 달라지는 지역별 돌봄 여건을 정기적으로 반영해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는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인 2026년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인원은 8만2,237명(88.3%), 서비스 연계 인원은 6만8,715명(73.8%)이다. 미연계 인원은 진행 중인 사례를 포함해 2만2,265명(23.9%), 비해당 인원은 2,159명(2.3%)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서비스 수요 추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급 현황과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통합돌봄 정책이 필요한 서비스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