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2,400여 명과 함께 국회 앞에 모여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남 의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 2,4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강득구·김문수·김영배·문금주·문정복·서영석·신정훈·이광희·이해식·전현희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기초·광역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은 연대 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공동 퍼포먼스를 펼치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전국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이 담겼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확보하고, 정책 분석과 입법 활동을 수행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그치지 않고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이후에도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남 의장은 연설에서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가 다시 흩어져서는 안 된다. 기초·광역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 협력의 틀을 갖춰 지방의회법 제정부터 그 이후의 과제까지 전국 지방의원의 힘으로 함께 풀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달라”며 “올해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남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민주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를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