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이 다른 시도로 이동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입원 대기 통계에는 이런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급 부족을 판단할 기준값과 대기기간 통계도 없어 호스피스 확충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종 거주 호스피스 이용자 94명은 모두 다른 시도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충남과 경북도 거주 이용자의 각각 50.8%, 60.5%가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해 전국 평균인 27.0%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올해 8월 기준 기관 1곳당 연평균 입원 대기환자는 충남 0.8명, 경북 3.2명에 그쳤다. 세종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어 대기 통계조차 산출되지 않았다. 반면 대구는 거주 이용자의 96.3%가 지역 내 기관을 이용했지만 기관당 대기환자는 27.5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대기환자 수만으로는 지역별 공급 부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지역별 자체충족률을 공급 부족 판단에 활용하고 있지만, 공급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값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충족률은 세종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0%였으며, 경북은 42.6%, 충남은 55.3%에 머물렀다. 센터는 대기환자 수만 집계하고 대기기간은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도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수가를 인상했지만, 가정형 전문기관은 2025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40곳에 머물렀고 신규 지정도 없었다.

서영석 의원은 “자체충족률과 타 시도 이용 비율, 대기환자 수와 대기기간을 종합한 판단 지표를 마련하고 공급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기준값도 정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이 없거나 주민의 지역 밖 이용이 많은 곳에 가정형·자문형을 포함한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