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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0곳 중 8곳, 지난해 송신 실적 전무
참여기관 1만463곳…실제 송신 기관은 17.9%에 그쳐 / 서영석 의원 “참여기관 수보다 실제 이용률을 성과로 관리해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10곳 중 8곳은 지난해 진료정보를 한 건도 송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관은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 이용기관 증가세는 미미한 데다,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미이용 원인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정보교류 참여기관 1만332곳 가운데 실제 송신 실적이 있는 기관은 1854곳으로 17.9%에 그쳤다. 나머지 8478곳(82.1%)은 한 건도 송신하지 않았다.

참여기관은 2021년 7002곳에서 지난해 1만332곳으로 3330곳 늘었지만, 실이용 기관은 1241곳에서 1854곳으로 61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용률도 17.7%에서 17.9%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특히 지난해 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93.6%, 종합병원 73.2%인 반면 병원은 17.2%, 의원은 16.9%에 불과했다. 지난해 진료정보 교류 건수의 82%가 전체 참여기관의 2.9%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해 이용 실적이 대형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보원이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미이용 원인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정보원은 전원이 필요한 진료가 적거나 담당자 변경으로 이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 등을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참여율 25%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 참여기관 10곳 중 8곳이 한 해 동안 한 건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며 “미이용 기관의 원인을 종별·진료과목·참여 시기별로 조사하고, 참여기관 수뿐 아니라 실제 이용률도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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