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일부 제도적 진전을 이뤘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요구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남 의장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 ·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강원·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남종섭 의장과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