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2)이 미래산업 연구개발(R&D)과 AI, 국제협력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 사업 성과와 필요성에 따른 선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AI국, 국제협력국의 예산 편성·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반도체·AI 등 경기도의 중장기 R&D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상시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운영비는 안정적인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기업지원이나 한시적 실증 등 사업량에 따라 변하는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이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사전절차와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끝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 서비스를 받는 날이 정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율과 고환율, 항공료, 국제정세,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감액 사유가 제시됐지만 결과적으로 다수 사업이 일괄 삭감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사업까지 감액된 만큼 집행률뿐 아니라 수출 지원 실적과 기업 지원 규모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줄일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미래산업과 연구인력, 도내 기업 지원처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