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7조 원대 부채 논란과 관련해 부채 규모 자체보다 빚의 성격과 재원 흐름,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따져 재정건전성을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8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채명 의원

이 위원장은 “같은 7조 원이라도 성격이 전혀 다른 빚이 섞여 있다”며 “7조 원이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마련해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는 ‘재원 흐름표’와 언제 무엇으로 갚을지 정리한 ‘통합 상환계획표’를 의회가 제출받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로는 ▲평가와 예산의 연결고리 복원 ▲지방채·기금 차입의 성격별 심사 ▲의무지출 전수 확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인출 균형 점검 ▲공동재정진단표와 통합 재정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안전 분야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상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아동·어르신 지원과 안전·재난 대응 예산을 보호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법정전출금의 정확한 산정과 적기 전출 ▲감액추경·구조조정 전 교육재정 영향 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공동 대응 ▲비법정전출금 안정성 점검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도가 100억 원을 줄여도 교육청과 시군이 그만큼 떠안는다면 경기도 전체로는 절감이 아니다”며 “도세 감소가 법정전출금 축소를 거쳐 학교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깎는 것도, 계속 빌리는 것도 답이 아니다”라며 “성과가 낮은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되 도민의 안전과 돌봄, 아이들의 교육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8일 발족한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주최로 열렸으며,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회 차원의 개선과제와 대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