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 2,874명이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제정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기관 운영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의 수사 정책과 사건 지휘를 담당하는 본청과 지역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6개 지방청으로 운영된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396명,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되며, 서울지방청이 1,089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각 지방청에는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를 두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수사부서도 설치한다.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범죄 등을 담당하는 5개 합동수사과도 운영한다.

수사의 적법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사건 관계인이 중수청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가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의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자를 심사해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개인·법인·단체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참여 절차도 마련했다.

수사관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며, 승진심사와 승진시험, 특별승진 등을 통해 역량과 성과를 인사에 반영한다.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및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