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이 학생과 교원, 학부모는 물론 학교 밖 청소년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조례 제정에 나선다.

윤도희 의원

18일 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으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 지원 대상을 교육공동체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적 기본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국민주권·자유·평등·연대와 관용·정의 등을 민주적 기본 가치로 규정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21개 직속기관이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은 없다. 관련 조례를 둔 다른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학교 안의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시민교육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교육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빠짐없이 닿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31개 시·군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과 지역사회가 지역 현안을 탐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교육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향후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취지와 추진체계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