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과 기간,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식재료 납품업체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대상에는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포함된다.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기간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 근거를 강화하고, 유해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