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위험 조기경보와 예산편성 단계의 우선순위 점검을 제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성원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시흥5)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 감소 등 재정위험 신호가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자료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 재정혁신TF 최종 제안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문제가 단순한 세수 감소를 넘어 위험신호를 실제 예산 조정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 218개, 2,139억 원이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도 177개, 7,634억 원에 달했다. 반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93개, 8,491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 가운데 17건은 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사업 평가와 실제 예산편성 간 환류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세입 추계 및 징수상황 정기 점검 ▲일정 수준 이상 세입결손 발생 시 재정위험 조기경보 ▲필수사업 미편성 규모와 사유 공개 ▲추경 전제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재정위험 상황에서 신규·대폭 증액사업 재원 및 우선순위 재점검 ▲재정사업평가 미반영 사유 관리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정위험이 발생했을 때 필수사업과 신규·증액사업의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재정위기를 계기로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지켜지는 재정원칙을 조례에 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