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사업자 1만2천곳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의 정착 여부와 거래 관행 개선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외식, 서비스, 도소매 등 21개 업종으로,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화장품 업종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및 사전 협의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가맹금 납부 실태, 제도 인지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아울러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구조를 정액·정률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하고,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