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국세청이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합동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수표, 명품 등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양 기관은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정보를 정례적으로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관세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벌인 결과, 현금과 수표 약 10억원, 명품가방 등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체납자 가운데 1명으로부터는 월 1,5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의 범정부 협업 기조에 따라 양 기관이 처음으로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연계해 추진한 것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 등을 제공했고,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양 기관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과 장소를 확정한 뒤 8개 합동수색반을 편성해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과정에서는 체납자가 부친 명의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현금과 수표를 압류하고, 해외를 빈번히 오가던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확보했으며, 위장이혼이 의심되는 체납자의 거주지에서는 외화와 고급 양주, 명품 등 사치품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관세·국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합동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