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 사범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600여 대의 차량에 부과된 약 3,000만원의 체납 과태료도 징수 조치했다.

이번 집중수사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대포법인 운영, 불법 유통, 불법 운행 등을 중점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폐업 법인 차량 등을 명의이전 없이 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 12명(558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이나 허위 매매서류 작성 등 불법 유통 사범 87명(1,107대), 무적차량 운행과 명의 미이전 운행, 운행정지명령 위반 등 불법 운행 사범 281명(263대)을 각각 적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해 대포차로 유통하거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판매하는 수법,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공범을 모집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직 56명, 회사원 3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포차 유통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 행위"라며 "상시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