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는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용도 허용에 관한 시행규칙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오는 4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사)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공동주관,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심화되는 돌봄 공백 문제에 대응하고, 종교시설·노유자시설 복수용도 허용 제도를 통해 종교시설을 지역 돌봄 시설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5년 1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은 복수용도 제도를 도입해 하나의 건축물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인지도 부족과 현장 지원 체계 미비로 실제 활용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종교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중심에 자리한 공동체 기반 인프라라는 점에서 돌봄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이에 종교시설·노유자시설 복수용도 허용 제도를 활용해 지자체·종교계·민간 전문가가 협력하는 통합돌봄 모델이 구축된다면, 지역돌봄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헌일 한국공공정책연구원 원장이 「종교시설을 활용한 통합돌봄 활용에 관한 시행규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권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 돌봄정책조정과장,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용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사)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감경철 이사장은“종교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헌신하는 사람과 따뜻한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돌봄의 동력을 갖추고 있다”며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용도 허용을 통한 통합돌봄 모델 구축은 매우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인구 문제는 정책과 통계만으로 풀 수 없고, 공동체의 지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신뢰라는 정서적 토대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오랜 시간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종교 공간이 돌봄의 공간으로 확장된다면, 연대와 신뢰, 돌봄의 온기를 바탕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종교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중심에 자리한 인프라로서, 지자체·종교계·민간 전문가가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공동체적 신뢰를 돌봄의 자산으로 전환한다면, 통합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종교시설의 지역 돌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모두가 더 촘촘한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 포스터